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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이트추천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한미약품 이사 직위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한미사이언스는 이날 한미약품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이번 임시주총 안건으로 박 대표와 신 회장을 각각 한미약품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제안했다.한미사이언스는 또 박준석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장영길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를 한미약품 신규 이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했다.한미사이언스는 임시 주총 소집 배경으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 주주이자 그룹 지주사로서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등 최대 주주로서 더 이상 현 경영 상태를 방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상법상 이사 해임은 주총 특별결의...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건립 추진 중인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기념관)을 당초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지으려다 무산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송현광장)에 지으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근거로 보훈부가 기념관 부지로 송현광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보좌진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깊은 종로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보훈부는 이 의원실이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 추진 관련 관계기관 협의 현황’을 질의하자 “서울시 시유지 현황 요청”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종로에 보유한 대표적인 시유지는 송현광장이다.송현광장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부지로 검토됐으나 불교계와 시민사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송현광장 일대는 시민들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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