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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가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집중호우로 마을이 고립되자 ‘1인승 카약’을 직접 몰아 주민들을 구출한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명예 의인’으로 선정됐다.LH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9일 권 교수를 올해 ‘제2호 LH 명예 의인’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포상금(50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LH가 임직원 급여공제로 마련한 나눔 기금을 활용해 만든 ‘LH 명예 의인상’은 재난·주거안전 등과 관련한 위험한 상황에 타의 모범이 된 의인에게 수여 된다. 권 교수는 지난 7월 10일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이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무너지며 침수되자 본인의 1인승 카약을 이용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전지역에는 지난 7월 8일 오후 5시부터 10일 오전 5시까지 156.5㎜(누적 강수량)의 많은 비가 내렸다. 당시 정뱅이 마을 전체가 침수되며 27가구 주민 36명이 고립됐다. 마을 주민이자 해병대 장교 출신인인 권 교수는 폭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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