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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10-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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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알피지게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
대기업 편중 기존 사업 보완 목적, 간접수출 저신용 중기 지원 특화소극적 홍보 활동으로 신청 저조…수은 “시스템 변경 부담에 기피”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1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정책금융이 또다시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수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시작한 수은의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 7월까지 누적 7개, 그중 중소기업은 1개에 그쳤다.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행 2년 가까이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
대구시는 오는 13일까지 동성로 일대에서 ‘제10회 대구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굴기’를 주제로 삼은 이번 행사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카니발·댄스대회·가요제·교류행사 등 다채로운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개막식은 11일 오후 7시 동성로 28아트스퀘어에서 열린다. 식전행사로 특별제작된 뮤지컬(청년굴기)을 선보인다. 본식에서는 동성로에 청년굴기의 주춧돌을 세우는 퍼포먼스와 가수 비와이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오는 12일 청년카니발에서는 대구의 신인 청년예술가와 전문예술가들이 랩·국악·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댄스팀들이 경연을 펼치는 청년댄스대회도 이날 열린다.행사 마지막날인 13일에는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진행 중인 대구청년가요제의 본선 경연이 예정돼 있다. 전국에서 353개팀이 신청, 두 번의 예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한 12개팀이 열띤 경연을 펼친다.행사 기간 중 동성로 일대에서는 다양한 체험부스존 40여개가 시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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