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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 레바논에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레바논 지역 유엔평화유지군(UNIFIL·유니필) 부상자가 5명까지 늘었다.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한 40개국이 성명을 내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이스라엘 철수 요청 거부”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 테넨티 UNIFIL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블루라인’에서 최대 5㎞ 떨어진 위치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역에서 유엔기가 높이 휘날리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잔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블루라인은 2000년 유엔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설정한 일종의 국경선이다. 이 일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파병 온 1만명 규모의 UNIFIL이 주둔하며 경비해왔다. UNIFIL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가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즉시 추가...
오는 17일부터 원금 5000만원 이하 연체시 연체 이자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행 점검반을 가동하고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과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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