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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크리쳐 과로로 숨져 지난 10일 산재 인정을 받은 쿠팡 로켓배송 기사 정슬기씨(41)가 사망 전 주 6일 동안 고정 야간근무를 하면서 주 73시간 이상 일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정씨의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보면, 공단은 정씨가 숨지기 전 4주 동안 1주 평균 74시간 24분을 일했다고 봤다.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은 73시간 21분이었다.고용노동부는 발병 전 12주 동안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 평균 64시간 이상일 때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정씨의 주당 노동시간은 노동부 고시 기준보다 최소 10시간 이상 길었다.공단은 “주 6일 고정 야간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송 마감 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로 업무상 부담이 가중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업무적 요인이 심장 혈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이날은 주요 쟁점 정리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증인 8명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정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2일에 1차 변론을 시작한다고 정했다.하지만 변론기일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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