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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도 불출석 이유서를 냈다.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예고에 야당이 단독으로 동행명령 발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명씨는 이날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사유서에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첨부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김 전 의원도 이날 행안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불출석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수처 4부에 배...
올해가 창간 78주년인 경향신문이 미래를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인공지능(AI)이 기사를 쓰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소식이 물밀듯이 당신의 스마트폰으로 밀려옵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들은 오히려 사람을,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경향신문은 1946년 창간 이래 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치경제적 권력은 합리적으로 견제하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단 한 단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진심을 다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원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원주주회사로 사원이 주인인 회사입니다. 진실을 향한 열망, 가치 있는 사회를 위한 연대의식, 두려움 없는 패기를 갖고 독립언론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은 당신을 기다립니다.1. 입사지원서 접수- 기간 : 2024년 10월14일(월) 오전 10시 ~ 10월28일(월) 오후 5시- 경향신문 채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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