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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1974년 원주교구장인 지학순 주교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구속되자 전국의 사제들300여명이 들고 일어나 ‘제1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의 태동이다.50년이 지난 후 사제단은 ‘제1시국 선언’ 속 요구사항을 다시 들고 나섰다. “우리가 제1시국 선언문에서 천명했던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헌정 회복, 국민 생존권과 기본권 존중, 서민대중을 위한 경제정책 확립’은 지금 짓다만 밥처럼 이도저도 아니게 돼 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 민주의 이름으로 크게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사제단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굵직한 흐름과 함께 해왔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다 많은 사제들이 옥고를 치렀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조작을 폭로해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70~80년대에는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운동, 80년대 말에는 통일운동에 함께 해왔다. 2007...
사장을 흉보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1월 현장관리 조장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를 지칭하면서 “사장 XX는 미친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XXX 나한테만 X나게 XX 한다” 등 대표를 모욕했다는 게 해고 이유였다. 그런데 A사는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B씨는 A사가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가 불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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