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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대규모 마약 사건에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등 혐의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A씨와 회원 2명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아리 회원이 아닌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동아리 회장 A씨 등 3명은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7~8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 동아리 회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약을 팔거나 준 점이 추가로 드러나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급 호텔·클럽 등에 의사 C씨 등 동아리와 무관한 사람들을 초대해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9년차 대형병원 소속 의사로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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