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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10·16 재·보궐선거를 약 2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고인 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김선민 혁신당 최고위원) 등 날선 발언이 오가자 조국 혁신당 대표가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섰다.조 대표는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이라며 “혁신당과 민주당이 난투극을 벌이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동과 각 당의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을 하지 말자”고 말했다.조 대표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비방을 한다. ‘혁신당은 호남에 나서지 말라’며 험한 말씀까지 한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조 대표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혁신당을 겨냥해 ‘상한 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과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쟁해야 상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호남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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