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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유통2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 성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삭제 지원을 요청받은 피해 영상물 93만8000건 중 26만9000건(29%)을 삭제하지 못했다. 피해 영상물 3분의 1가량이다.디성센터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업무협약을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마저도 2023년 165건, 2024년 4390건에 그친다.삭제 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5만6136건, 2021년 16만6906건, 2022년 20만6908건, 2023년 24만3607건이다. 2024년은 6월 기준 16만5095건으로 집계됐다.입법조사처는 미삭제 비율이 높은 이유에 ...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봉사자를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씨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 5월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됐다. 이후 이씨의 주소지 관할인 용산서로 사건이 이첩돼 3개월여 수사 끝에 이씨는 검찰로 송치됐다.이씨는 2022년 9월 센터 행사 업무를 함께 하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씨는 2009년부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일해왔다. 이씨는 사건을 계기로 지난 12일 사임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봉사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대신 별도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며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사임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폐국 위기’에 이른 TBS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배구조 변경 관련 사안이라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 ‘1인 체제’에선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지원이 끊긴 TBS는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전 직원 해고 예고안이 결재된 상태여서 다음달 말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 정관 변경은 TBS의 지배구조하 사업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에 해당하므로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TBS가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은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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