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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로드쿠폰2 아이를 대리 출산하고 매매한 대리모와 불임 부부, 브로커의 범행이 13년만에 밝혀졌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씨가 출산한 남아를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불임인 부부는 난임 카페를 운영한 브로커를 통해 A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대리출산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출산 직후 병원에 아이를 둔 채 행방을 감췄으며 부부는 A씨의 보호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13년만에 밝혀지게 됐다.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임시 신생아 등록번호가 생기는데, A씨가 아닌 불임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번호를 누락했다.등록번호는 있지만 매칭되는 아이가 없는 점 등을 이상히 여긴 광주 북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후 경찰은 A씨를 대리모...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2조7000억원이었다. 월 평균 3425억원 꼴이다. HUG는 남은 4개월 동안에도 현재 추세가 이어져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4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HUG가 1년 전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HUG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가 HUG의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향방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엇갈렸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기존 ‘불기소’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담도 적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복수의 위원들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전날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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