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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금 현물·선물 가격 역대 최고 경신…비트코인·증시도 상승세일각선 물가 상승 자극, 다시 인플레이션 고개 들 우려도 제기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자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빅컷’을 단행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연준이 경기침체에는 선을 그으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결과다. 다만 경기침체 가능성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고 ‘빅컷’이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어 변동 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9일 연준이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자산시장은 모처럼 랠리를 이어나갔다. 23일 안전자산인 금의 현물과 선물 가격은 장중 각각 온스당 2630달러와 265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원유와 구리 등 원자재도 모처럼 강세를 보였다.위험자산인 비트코인과 증시도 상승세다.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초 개당 7300만원선까지 떨어졌지만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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