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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컴퓨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김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5일 김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리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우대하는 저축 공제를 출시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청년 지원 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김 의장은 “2025년에는 건전재정 추진 기조하에서도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 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일자리 마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은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올해 1조9689억원에서 내년 2조2922억원으로 약 16% 증액했다. 여기엔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구직 단념 청년들의 취업 도전 지원,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장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고 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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