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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셀룰라이트2 노후 임대아파트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가 최고 47층 규모의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재건축을 통해 추가 확보되는 889가구 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서울시는 24일 열린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 지역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임대재정비사업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30년 이상인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하고 기존 가구수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이다.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을 인근에 둔 역세권 임대단지다. 입주 36년차를 맞았다. 저층 구조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부족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하계5단지는 6개동 지하4~지상47층 규모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가구가 조성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시...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또한 약 4조원 감소할 전망이다.26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 및 나라살림연구소의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보고서를 보면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예정액은 총 4조2000억원이다.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보통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는 22조1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97%) 4조1000억원, 특별교부세(0.3%) 1000억원 등 총 4조2000억원이 연동돼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도 중 감소액이 가장 큰 곳은 제주도로 1232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는 1224억원이 감소하고, 전라남도는 91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 성격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삭제 지원을 요청받은 피해 영상물 93만8000건 중 26만9000건(29%)을 삭제하지 못했다. 피해 영상물 3분의 1가량이다.디성센터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업무협약을 통해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데 이마저도 2023년 165건, 2024년 4390건에 그친다.삭제 요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5만6136건, 2021년 16만6906건, 2022년 20만6908건, 2023년 24만3607건이다. 2024년은 6월 기준 16만5095건으로 집계됐다.입법조사처는 미삭제 비율이 높은 이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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