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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차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를 출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을 비판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새서울특위엔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다수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후보들 사이 크고 작은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새서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현재 오 시장 시정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다”며 “오 시장 시정을 평가하고 민주당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서울특위는 서울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3선 박주민 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연계해 조직을 구축, 운영하고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다앙햔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3년간 보여준 무능력과 무기력, 무책임에 대해 충분히 지적하고 민주당의 준비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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