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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행정부는 지난 1년 9개월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해왔다. 전쟁과 관련해 중립 입장임을 강조하면서 자체 종전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7개월 동안 이어지는 동안 서방국 대 친러시아 국가로 외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브라질의 ‘낡은 외교술’로는 종전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일반토의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수단 내전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룰라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함께 6개 항으로 구성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내용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한 종전안을 설명하지는 않았다.룰라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을 주요 현...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제3자 제안 재공고에 사전적격심사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6일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을 포기하자 새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사업비도 기존의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올리고 공사 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으나 재공고에서도 새로운 사업 협상대상자를 정하지 못했다.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위례신사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만 한 차례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재공고를 할 예정이다.서울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재부 발표 직후 재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위례신사선은 서울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신사역과 2호선 삼성역, 8호선 가락시장역 등을 거쳐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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