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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게임개발학원2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판단은 반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MBN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 내지는 언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인천 강화군수·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까지가 후보 등록인데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금정구청장의 경우) 개혁신당과 너무 어울리는 분이 있어 한 달 넘게 설득 과정을 거쳤고 이준석 의원이 부산까지 다녀오는 등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후보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허 대표는 “(다른 지역에서) 후보로 나가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지만 저희랑 생각이 안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우리랑 맞지 않는 후보를 낼 것인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보궐선거 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최고위원들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보를 내기 위한 후보는 내지 않는다는 게 원래 최고위원회의 의제였다”며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정치권은...
법무부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들을 감시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직업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간범, 살인범, 강도범 등으로, 무도실무관은 대상자의 폭력을 신속하게 제압해야 한다. 무술 실력 이상의 사명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주인공인 배우 김우빈은 지난 19일 기자와 만나 “일상의 영웅 덕분에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며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끄럽지만 시나리오를 받고서야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처음 알았어요. 시나리오에서 ‘이런 직업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감독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촬영에 임했습니다.”김우빈이 연기한 주인공 ‘이정도’는 아버지의 치킨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청년이지만 태권도·유도·검도 각각 3단씩 도합 9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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