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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레슨2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77억원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 폐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난 추세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보훈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책정된 예산은 42억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119억5800만원)보다 77억1600만원 삭감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9855명,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8명, 5·18 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 47명에게 지급됐다.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
100일 내 확보하려면 자체 개발뿐범정부 차원 ‘R&D 로드맵’ 없고제약사는 복제약 만들기에만 치중보건 분야도 국방처럼 체계 구축장기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나서야“신종 감염병 발생 후 100일 안에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해야 해요. ‘거리 두기’가 4개월을 넘기면 사회 경제가 입는 타격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지난 20일 권준욱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59)는 백신과 치료제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100일 안에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자체 개발과 생산뿐이에요. 코로나19 당시 미국과 영국 등 백신 개발국들은 자국민에 물량을 우선 배정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들은 초기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죠.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나라도 부지기수였잖아요.”공중보건의 출신으로 30여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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