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공공요금 틀어막고, 기업에는 투자 독려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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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드민턴 대회나 임직원 송년회 등도 외부에 맡겨 진행하는 등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주한 용역 중 40%는 각종 이유로 수의계약했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발주 및 입찰 내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발주한 용역은 모두 603건, 4555억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671억원이던 용역은 2022년 1272억원으로 늘더니 2023년에도 1166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 특히 올해는 4월까지만 1445억원의 용역을 발주했다.발주된 용역들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제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찰과 1인 공급자,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 각종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40%인 243건, 1267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원칙적으로 2000만원...
세종시가 각종 공공행사의 명칭에 한글 사용을 의무화한다.세종시는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이달 말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된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세종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명칭(제목)을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는 또 외국어와 합성해 행사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게 하고, 부득이하게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한글을 앞세워 병기하도록 했다.조례에는 시장이 2년마다 실시하는 한글 표시 실태 조사에 공공행사를 포함하고, 시장의 책무에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위한 한글날 기념 행사와 유관 기관 유치 노력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한 상병헌 세종시의원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사 명칭에 외국어·외래어들이 남용되고 있다”며 “세종시가 앞장서 이를 개선하고 한글사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한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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