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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레슨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 터로 추정되는 ‘경주 흥륜사지’(사적)에서 대형 건물이 있던 자리가 확인됐다. 사찰의 중심 건물인 금당의 터(금당지)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규모의 2중 기단에 햇볕을 막는 차양시설까지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국가유산청과 경주시는 “(재)서라벌문화유산연구원이 실시 중인 사적 ‘경주 흥륜사지’ 발굴조사에서 신라 최대 규모의 사찰로 유명한 경주 황룡사의 금당과 견줄만한 규모의 2중 기단에 햇볕을 막기위한 차양칸(지붕)을 갖춘 대형 금당지를 확인했다”며 “26일 발굴 성과를 소개하는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발굴단인 서라벌문화유산연구원은 “금당지에서 신라~조선시대에 걸쳐 사용한 금당의 기단이 드러났다”며 “기단은 상·하층의 2중이며, 특히 아래층 기단에서는 햇볕을 가리기 위한 시설의 주춧돌인 차양 초석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발굴단은 “기단의 높이는 기단석에서 초석까지 230㎝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단이어서...
장애인 수형자에게 화장실 내 대변기·세면대와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교도소의 조치가 위법하고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법무부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와 같은 화장실 편의시설을 1년 이내에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장애인 수형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내린 첫 사례다.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장애인 수형자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 조치 요청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대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도록 했다.이 사건 원고인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저와 제 딸(조민씨)은 기소와 기소에 따른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다.조 대표측은 지난 7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민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만 법리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측은 이어 조 대표의 ‘스스로 반납’ 발언을 두고 “학위반납이라는 현행법상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위반납이라는 표현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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