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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e커머스인 알리바바그룹 계열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인 판매자들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수수료·보증금 0원’ 정책을 내걸면서 한국인 판매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알리익스프레스는 2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파르나스호텔에서 ‘제1회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셀러 포럼’을 열고 한국 셀러들이 해외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용관인 ‘케이베뉴(K-Venue)’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1억5000만명 해외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이번 글로벌 셀링 프로그램은 일단 미국·스페인·프랑스·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판매 국가와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판매 상품은 초기에는 뷰티와 패션 카테고리에 집중하고, 이후 식품과 K팝 상품 등으로 확대한다.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부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차 의원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차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차 의원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차 의원의...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부쩍 사법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을 통해 받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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