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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을 의결했다. 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려는 시민들에게 한국프레스센터를 대관해줬다가 “정치 행사라 적절하지 않다”며 취소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과거 특정 정파의 입장을 발표하는 회견에 여러차례 장소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 프레스센터 대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6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언론진흥재단의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 100명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 대관 취소 사유와 관련 규정, 2021년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전체 목록 등을 보면 언론진흥재단의 대관 불허 기준 가운데 하나인 ‘정치 행사’가 모호하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비상시국회의는 지난 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서였다. 신청을 접수한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10일 비상시국회의의 1차 행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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