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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시설물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로 나타났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제2롯데월드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6억7652만원이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부담금은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롯데물산을 비롯한 188개사가 함께 납부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제2롯데월드에 이어 부담금이 많았던 시설물은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141억805만원)였다. 타임스퀘어는 2014년 제2롯데월드 개장 전까지 줄곧 교통유발부담금 1위였다. 다음으로 서초구 신세계센트럴시티, 송파구 가든파이브라이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구 신세계백화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용산...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한 곳에 살던 6가구가 보증금 총 2억원을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했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거주하던 6가구가 퇴거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소규모 단지를 세워 청년·신혼부부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서울시에는 입주 예정인 곳을 포함해 57곳의 청년안심주택이 있다. 다만 한 건물에 공공임대주택(시세의 30~70%)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시세 75~85%)가 혼재돼 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 거주자들은 모두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들은 민간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약 2억원이다.전 거주자 중 한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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