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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하키1 국가가 유망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자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 창업자로 인정받은 예비창업자들은 담보력 없...
추석 명절이 끼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각종 대출 규제가 시행된 9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이 전달대비 단 5%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감소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서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등 각종 규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일 것으로 보인다.29일 연합뉴스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통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7조8466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3018억원인데, 8월과 단순 비교할 때는 16% 줄었다. 다만 추석연휴 사흘을 뺀 기준으로 집계하면 감소율이 5%에 불과했다. 이는 스트레스 DSR 규제 및 시중은행의 자체적인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7월(3478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9월 신규 주담대 취급액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은 대출 스케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미 7~8월 주택 매입 거래 계약을 하고 이후 대출이 실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
지금 한반도에서 통일 의지를 불태우는 건 윤석열 정부뿐이다. 북한은 이미 남한과 통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남한 시민들은 2023년 통일연구원 통일의식 조사에서 46.1%가 ‘통일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는 보통 이런 설문에 자기 개인 판단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평화공존과 통일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자 평화공존이 59.5%, 통일이 22.5%였다.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서 평화공존 선호가 압도적이다. 그러든 말든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북진’이니 ‘통일독트린’이니 하며 들떠 있다.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일은 민족의 구원이었다. 반민주, 인권탄압, 빈부격차, 정경유착과 부패 같은 한국 사회의 모순은, 분단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남한은 불구화된 체제다, 남한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통일 환원주의, 통일 메시아주의였다. 하지만 남한 스스로 산업화,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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