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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배당주식 유죄를 받아낼 확실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돼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으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소취소장을 ...
한국 1세대 여성 사진작가 박영숙부터 ‘땡땡이 호박’으로 유명한 구사마 야요이, 비디오 아티스트이자 백남준의 아내인 구보타 시게코, 필리핀 독재에 저항한 여성 예술가그룹 카시불란. 1990년대 페미니즘 미술을 주도하고 세계적 작가에 오른 이불까지….아시아의 ‘센 언니’들이 다 모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고 있는 ‘접속하는 몸-아시아 여성 미술가들’ 전시에서다. 아시아 11개국의 60여 팀의 여성 작가들의 130여 점의 작품을 한데 모았다. 주제가 주제인만큼, 강렬한 작품들로 가득 채워진 전시다.이들이 그려내는 ‘여성의 몸’은 여성적 신체에 대한 통념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마녀, 투사, 노동자, 괴물, 여신 등으로 변신하며 여성의 몸에 기입된 사회적·문화적 고정관념과 성역할을 비틀고 벗어던지고 해체한다. 1960년대 이후 주요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을 조망하는 전시로 도쿄도현대미술관, 필리핀국립미술관, 미국 버클리미술관 등 국내외기관의 소장품을 대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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