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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입 ‘블랙 요원’(신분 위장 요원)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블랙요원 정보 등이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군 수사당국이 판단했다는 의미다.국방부는 8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군무원은 휴민트(인간정보) 등의 2·3급 기밀을 중국 동포에 넘긴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해당 군무원에 대해 간첩 혐의를 추가한 것은 그에게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과 연계된 인물임을 군 수사당국이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형법상 간첩과 일반이적 혐의는 ‘적’을 위해 활동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군형법상 간첩 혐의의 형량은 무겁다. 군형법 13조(간첩)는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에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4조(일반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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