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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거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파렴치하다”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콜검’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폭’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3년 구형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 기소했다”며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벼른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를 대놓고 옹호할 수도 없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이 부결되면 여당이 김 여사 수사를 막았다고 총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연일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실제 대통령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의혹 앞에 선 대통령 부부에게 남은 길은 특검법 수용뿐”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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