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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발급 합동참모본부(합참)이 2418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한 건물을 쓰고 있는 합참이 청사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확정한 것이다.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418억원을 투입해 합참 청사 1개 동(5만1336㎡)을 신축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난 13일 기재부에 요청했다. 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2026년 관련 예산이 책정될 수 있다.합참 이전은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바로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이전했고, 합참은 서울 관악구 남태령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앞서 세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추산한 비용은 2390억원이었다. 국방부는 내년 5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26년 설계·시공업체 계약 이후 2029년 12월까지 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남태령의...
“8만6690개의 트위터 게시.” “반려견과 4380번의 산책.”‘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벌써 5년인데…내가 ○○○ 할 동안 보건복지부는 뭐 했나’라는 문장의 빈칸에 시민들은 이렇게 적었다.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진행한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에서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이후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유산 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29일 기자와 만난 시민들도 “정부는 하루 속히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직장인 박모씨(31)는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또 다른 형태로 임신중지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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