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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그림2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금융당국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에 넘겼다.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19일 글로벌 성장 투자플랫폼 BRV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500억원 유치를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했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가 당일 16%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한때 5만원대를 찍었다.문제는 A사에 투자한 BRV 캐피털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이라는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A사...
검찰은 2일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1시간50분 동안 수사 경과와 불기소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107쪽 분량의 PPT 자료까지 동원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란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2시간 가까이 김 여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밝히면서 상당시간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최 목사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목사가 최소 190개 메시지를 고의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서울의소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 목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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