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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원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간 받은 제재 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
금융당국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취득 혐의에 대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구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에 넘겼다.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지난해 4월19일 글로벌 성장 투자플랫폼 BRV 캐피털 매니지먼트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500억원 유치를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했다. 주당 1만8000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가 당일 16%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 한때 5만원대를 찍었다.문제는 A사에 투자한 BRV 캐피털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가 구 대표의 남편이라는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A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투성이”라며 “김 여사는 명품가방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김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 부패한 절대 권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오늘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나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은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표현을 절대 입에 올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도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과 화장품 등을 ‘우호관계를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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