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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게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1호 진정’을 제출했다. 첫번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에는 참사 당시 경찰·행정안전부·소방 등 관계기관은 무엇을 했고, 희생자 159명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가족들에게 인계됐는지 등 진실을 밝혀달라는 민원이 담겼다.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2주기를 앞두고서야 ‘첫 진정’을 접수하게 된 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시점에 조사를 시작하게 돼 씁쓸하다”며 “제대로 된 조사로 유가족들이 참사 초기부터 제시했던 의혹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아팠던 기억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는가’ ‘2022년 핼러윈데이 인파 밀집을 ...
세종시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권고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됐다.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등에 대한 권고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조례안에서는 생분해·산화 생분해·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만든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규정한다.이 조례안에 앞서 지난달 30일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법인과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
국가가 유망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예비창업보증’ 제도 수혜 대상 10명 중 9명은 의사·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나타났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아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신보기금은 올 1~8월 예비창업보증 지원 건수 2495건 중 90.1%(2248건)를 의사·약사·세무사·안경사·수의사·변호사 등 6대 전문직에 몰아줬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6483억원 중 95.9%(6214억원)를 6대 전문직이 지원받았다.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신보기금이 예비창업자의 유망성 등을 평가해 최대 10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는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다. 유망창업자로 인정받으면 담보력 없이도 정부 보증으로 창업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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