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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2 1일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한 소비자가 진열된 깻잎과 상추 등을 살펴보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깻잎(상품) 100ｇ당 평균 소매가는 지난달 하순 3514원으로 2개월 전보다 약 1000원 올라 2014년 이후 최고였다. 상추, 오이 등의 가격도 급등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참사 발생 2년을 한달 앞둔 시점이자 검찰이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
■국가보훈부 ◇3급 승진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장 장숙남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 김법수 ◇4급 승진 △차관실 신인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충복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 김시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임 △안전관리실장 겸 미래사업실장 김신효 △해양모빌리티실장 김영두 △대외협력팀장 송태한■아시아투데이 ◇임용 △편집국 비즈테크부장 이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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