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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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일본 신임 총무상이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역적’이라고 표현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현지 일간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무라카미 총무상은 1일 각료 취임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아베 전 총리를 ‘국적’(나라를 망친 역적)이라고 부른 일과 관련해 “유족에게 곧바로 사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감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었다”며 “나는 정치인으로서 논리적으로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고 말해왔고, 나름대로 정론을 펼친 것”이라고 해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론은 정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의견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다만 무라카미 총무상은 “인간 사회인 만큼 앞으로는 유화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무라카미 총무상은 지난 2022년 아베 전 총리가 피살된 후 국장(국가 명의로 세금을 투입해 치르는 장례) 거행을 두고 논란이 인 가운데 “(아베는) 재정, 금융, 외교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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