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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조회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500억원을 넘었지만, 2025년에는 2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인천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8개 사업에 25억43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해 317건의 사업을 접수했다. 이후 관련 부서의 적정성 검토와 인천연구원의 컨설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8개 사업을 선정했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원하는 사업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시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하지만 내년 사업으로 선정된 8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주민 제안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가장 많은 10억원이 책정된 ‘인천시 도심항공교통(UAM)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은 인천시가 용역을 발주할 내용이다.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교육 시행(500만원),...
검찰은 2일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1시간50분 동안 수사 경과와 불기소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107쪽 분량의 PPT 자료까지 동원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란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2시간 가까이 김 여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밝히면서 상당시간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의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했는데, 최 목사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 목사가 최소 190개 메시지를 고의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서울의소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 목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대화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한 달 넘도록 재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검증이 끝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한 달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늦장을 부렸던 대통령실이 검사 유임 과정에서도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공수처 운영의 불안정성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공수처 안팎에서 나온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원을 재가하지 않았다. 앞서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 검사와 최문정 검사 모두 연임원을 제출했고,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13일 만장일치로 이들의 연임을 의결했다.공수처 인사 규칙에 따르면 인사위가 검사의 연임에 동의 및 추천하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연임이 확정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연임원을 제출한 검사들은 자동으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들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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