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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8-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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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청문회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국회가 청문회에 검찰총장과 당사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한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대검은 9일 이 총장이 국회에 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 탄핵사유로 거론되는 의혹들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 이 총장이 국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국회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행위가 사실상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게 불출석 의견 요지다.대검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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