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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다운지구 경찰이 텔레그램 내사에 착수하는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텔레그램이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마약 유통·거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텔레그램을 압박해 협조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형이 다를 뿐 범죄는 국내외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 국내에 기반을 둔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각종 범죄가 만연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국내 기반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대표적 사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건만남’, 즉 성매매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행은 대체로 국내의 ‘랜덤채팅’ 메신저에서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 메신저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 또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2016년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0대 피해자와 함께 7개 채팅앱 운영자를 아동·청...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당론을 당장 확정짓지 않고 결정을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의총에서 금투세에 대한 의원들의 전체적인 찬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볼 예정이나 당론은 당장 확정짓진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내일 당론을 확정짓진 않고 (결정은) 아마 지도부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당론 확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도 마냥 미룰 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의견이 얼마나 더 나오겠는가”라며 당론 결정을 위해 의총이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민주당이 향후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할 경우,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
서울대 의대가 7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800여명의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앞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하는 의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 중인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를 즉각 감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교육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11월 중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설령 돌아와도 올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는 건 힘들어졌다.정부의 ‘휴학·유급 불가’ 방침은 이를 승인 시 내년에 신규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않고, 증원된 신입생과 휴학·유급한 학생을 합해 약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교육부는 애초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으로 언급한 9월까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11월로 연장했다. 11월까지만 돌아오면 수업을 오전·오후로 나눠 내년 2월까지 시수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발상은 산술적으로나 가능할 뿐, 의대들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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