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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증시 근 100년 전인 1929년. 이탈리아 남부 작은 도시인 투리의 교도소에서 날카로운 눈매의 작은 남자가 추위로 곱은 손을 호호 불며 글을 쓰고 있었다. 이탈리아공산당 당수이자 하원의원이었던 안토니오 그람시다. 그는 광기의 파시즘과 무솔리니를 비판했다가 치외법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에 의해 끌려온 것이다. 그는 결국 감옥에서 병사하고 말았지만, 그의 글은 현대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우파’들도 자주 사용하는 ‘시민사회’, ‘헤게모니’라는 개념이 바로 그가 이 교도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그람시주의자’들이다.요즈음 한국정치를 보고 있자면 그람시가 자꾸 떠오른다. 그가 만든 또 다른 용어인 ‘파국적 평형상태(catastrophic equilibrium)’라는 개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는 지배적 세력이 사회 전체에 대해 정치·도덕적 주도권(헤게모니)을 행사한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서로 대립하는 사회세력의 힘이 엇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산업전환, 플랫폼 노동 의제를 다룰 별도 회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 반대로 아직 세부 의제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경사노위는 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고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했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세대 특위 4대 논의 의제는 불공정 격차 해소, 산업전환,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다.노사정 대표자들은 특위 4개 의제 중 산업전환은 별도...
3명은 겸직 보수까지 챙겨구의원 43명도 실적 없어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중 5명은 최근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도 입법 실적이 아예 없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지난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3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박경준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장은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000만원을 상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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