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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게임일러스트학원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원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 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간 받은 제재 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을 소집해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뒤 다른 대학들로 집단 휴학 승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선 것이다.교육부는 4일 오후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석환 차관이 주재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이 없도록 재협조 요청했다”며 “많은 대학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총장들은 회의에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사 운영에 부담이 생기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총장님들의 제안이 있었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가 학생 780명의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들이 30일 경기 이천시 대월면 이천비축기지에서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수입된 중국산 배추는 위생검사와 검역 절차를 거쳐 정부 창고에 입고돼 품위검사 후 시장에 풀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산 배추 1100t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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