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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2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이 경찰에 체포됐다.파주경찰서는 1일 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해 신병을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쳤다. 당시 버스 안에는 차량 키가 보관돼 있었다. A씨는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한 뒤 이를 막아서는 군부대 초병의 제지도 무시한 채 차를 몰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다. A씨는 10여년 전 탈북했으며 최근까지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한 생활이 힘들어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여간 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에서 적발된 건수는 5년간 10배 가량 증가했다.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표시제 준수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 플랫폼 기업에 관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적발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881건으로 집계됐다.위반 종류별로는 농산물이 2588건(89.8%), 수산물이 293건(10.2%)이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가 1477건(51.3%), 거짓 표시가 1404건(48.7%)이다.배달 플랫폼별로는 배달의민족(배민)에서 적발된 건수가 총 2436건(농산물 2190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법원에 항소했다.서울서부지법은 4일 이 전 서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금고 2년형이 선고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서장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계속 유지해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로 규정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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