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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맞먹는 ‘현무-5’ 첫 공개…‘힘 과시’에 2년간 1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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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10-0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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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응징보복 주요 전력…탄두중량 8t, 세계 최고 수준‘힘에 의한 평화’ 기조 맞춤형 행사에 “예산 낭비” 비판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이 1일 열렸다. 핵무기 위력에 맞먹는 미사일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됐고,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상공을 날았다.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시성’ 행사에 2년간 1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정부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국군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선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의 주요 전력인 지대지미사일 현무-5가 공개됐다. 현무는 군이 비밀리에 개발하는 무기로, 북한 지휘부가 숨어 있는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용도 등으로 쓰인다. 3축 체계는 대량응징보복과 적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적 미사일을 공중 ...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문금주 의원 “종합 대책 마련해야”지난달 30일 낮 12시48분쯤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논에서 50대 농부 A씨가 경운기에 깔렸다. A씨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혼자 경운기를 이용해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본격 수확 철이 시작된 농촌에서 농기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전국의 농촌에서는 4500여명이 넘는 농민이 농기계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2일 국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촌징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농기계 사고로 398명이 숨졌다. 5년간 평균 닷새에 한 명꼴로 농기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같은 기간 농촌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5907건에 이른다. 농기계 사고는 매년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 1057건, 2021년 1121건, 2020년 1269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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