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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도체육관2 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문화유산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대전경찰청은 국가유산기본법(구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양 전 회장은 지난해 국내 문화유산 유물 10여점을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 허가 없이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미술품과 공예품 등은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 반출이 가능하다.경찰은 양 전 회장의 국가유산기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8월쯤 그가 운영하는 서울의 한 갤러리를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8월에는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서 반출 유물에 대한 실물 감정을 진행했다.양 전 회장이 유출한 감정 대상 유물은 총 25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제작된 지 50년이 넘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검찰에 송...
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해 임기 중 22~2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야당의 법안 처리→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고, 국정운영 지지율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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