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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이벤트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처방됐지만 처벌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22건(4월 기준) 등 모두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됐다.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가 쉽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대면으로 처방 받아야 한다.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대전 빵 축제에 몰린 인파를 두고 “빵을 사기 위해서 3시간 기다리는 건 미담이고 자기 아이 진료를 위해서 기다리는 건 의사 부족 때문이라는 사회에서 필수의료 몰락은 자동빵(당연한 일)”이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주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빵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장 입장에만 몇 시간씩 걸렸다고 한다. 시장이 최고의 반찬이라고 세 시간씩 대기하다 먹는 빵이 맛이 없을 수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적었다.주 전 위원장이 언급한 빵 축제는 지난달 28~29일 대전에서 열렸다. 전국 유명 빵집 81곳이 참여한 대전 빵축제에는 14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의협 회장을 역임했던 주 전 위원장은 의료공백 사태 초기 의협 비대위의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 중 사적인 부분을 방송하지 말라고 제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면서 예정대로 방송하겠다고 밝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일체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에 대한 방송은 금지했다.또한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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