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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의 자율 해결’에 방점을 둔다. 노동청이 조사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사용자가 자체 조사를 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보복이 발생할 경우 제재·처벌하는 구조다.7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1차 해결을 사업주에게 일임한 탓에 조사·사건처리 절차가 모호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의 괴롭힘 판단 매뉴얼이 있지만 권고에 그친다. 노동계는 ‘괴롭힘 정의의 모호성’보다는 ‘조사·처리의 모호성’ 때문에 현장 갈등이 더 커진다고 본다. 현 제도로는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따라서 ‘일터 안전(산업안전보건)’ 관점에서 괴롭힘 관련 제도를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커진다. 개인 간 갈등을 사용자·노동청이 조사해 판단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산업재해에 대비하듯 예방조치나 사업주 의무 등을 다듬어야 한다는 게 ‘일터 관점’의 핵심이다.윤지영 직장갑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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