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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8-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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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이원석 검찰총장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7일 공개된다.법무부는 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회의 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려 공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지난달 5일 추천위를 구성하고 8~15일 국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 절차를 밟았다. 규정상 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린 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실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뒤 후보군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검찰 내부에서는 차기 총장 하마평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26기)과 임관혁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6기)과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등이 많이 거론된다. 모두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연이 있다.심 차관은 200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울산시가 도시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올해 1월 고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 최소 기준을 공동도급 5%, 하도급 17%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기존에는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에 최소 30% 이상, 하도급에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만 각각 최소 7%씩 모두 14%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동도급 5% 이상, 하도급 17%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율만 달성하면 각 1%씩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공동도급 참여율 30% 이상이면 최대 5%, 하도급 참여율 53% 이상이면 최대 7%씩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기존 공동도급·하도급으로만 나뉘어 있던 용적률...
윤희근 경찰청장이 9일 33년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2년의 청장 임기를 마친 다섯 번째 경찰청장으로 기록됐다.윤 청장의 법적 임기는 취임 후 만 2년이 채워지는 이날 자정 종료된다. 경찰청장 2년 임기제는 2003년 도입됐는데, 윤 청장을 포함한 13명의 경찰청장 중 8명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2022년 8월 10일 임명장을 받은 윤 청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 속에서 임기를 시작해 이태원·오송 등의 참사를 겪으며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인상,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윤 청장의 업적으로 꼽는다.퇴임식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렸다. 윤 청장은 “아쉬움과 회한이 없지 않았고 통증과 쓰라림도 있었으나 성취와 기쁨이 더 컸던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 대한민국 경찰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퇴임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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