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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픽2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수도권 분당·하남 등지에서 집값 담합·편법 증여가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이런 위법한 거래부터 싹을 끊고 엄단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시세 담합 등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이나 편법으로 집값을 높이려거나 집값 상승에 올라타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적 행태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주민 A씨는 자녀 학업 문제로 빨리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보다 3000만원을 낮춰 ‘급매’로 집을 내놨다가, 입주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 저격’을 당하고 이 집을 매물로 올린 중개업소는 주민들의 집단항의에 물건을 내렸다고 한다. 집값 담합으로 금지된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배달 플랫폼이 무료배달 서비스에 따른 각종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그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켜 배달매출의 약 30%를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게 돼 가맹점 수익이 남지 않는 상황이다.”국내 최대 도시락 프랜차이즈업체 한솥이 최근 배달앱 가격을 별도로 책정하겠다고 알리면서 내보낸 공지사항에 소비자들이 술렁이고 있다.최근 배달 플랫폼들이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무료배달’ 경쟁을 펼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그러자 배달앱 가격을 매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소비자들에게도 가격 인상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는 배달앱 주문 가격과 매장 식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잇따라 도입 중이다.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파파이스·쉐이크쉑·노브랜드버거 등 대부분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는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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