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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동영상사이트 서울중앙지검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검찰의 대안 격인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봉쇄하려드는 셈이다. ‘가족 방탄’을 위한 통치권 사유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할 청탁금지법상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결론은 상식과 국민 법감정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무혐의 처분의 전제인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찰 판단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란 점에 대해 공감을 했다”며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도 ‘정부 입장은 (여당과) 다른 거 아니냐’, ‘어떤 선을 딱 그어놓고만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신 분이 많았는데 총리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2025년 의대 증원 중단에 대해서는 “의제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라며 “장외가 아니라 대화의 협의체 안에서 대화를 해야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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