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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잣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다섯차례 회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배달의민족이 상생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
가자지구 전쟁이 이어진 지난 1년 동안 서방 언론이 친이스라엘적으로 편파성을 띄었다는 문제 제기가 CNN, BBC 기자에게서 나왔다.5일(현지시간) 알자지라의 주간 세계 언론 비평 코너 ‘리스닝포스트’는 가자지구 전쟁을 취재한 경험이 있는 CNN과 BBC 전·현직 기자 1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기자들은 보도가 이스라엘에 친화적이었으며 이중잣대가 반영됐고, 저널리즘 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애덤’이란 가명으로 인터뷰한 CNN 기자는 지난해 10월7일을 기점으로 CNN의 저널리즘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뒤집혔다고 밝혔다. 그는 한 사례로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알란티시 아동병원을 폭격하고 그 근거로 ‘하마스 명단’을 내보였던 일을 꼽았다. 이스라엘군은 당시 하마스가 해당 병원에 이스라엘 인질을 숨겼다며 병원에서 발견된 문서가 “테러리스트들의 근무 교대 명단”이라고 주장했다.애덤은 “당황스러웠다. 하마스 명단은 전혀 아니...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학생과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입장문에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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