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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성일씨(44)의 일흔다섯살 노모는 아직 아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밥을 차린다고 했다. 아들이 몸을 누이던 방에 영정을 놓고 그가 좋아했던 닭볶음탕, 돼지고기볶음 옆에 수저를 놓는다. 지난 5일 경기 의정부시청 인근에서 만난 장씨의 누나 선애씨(50)는 “사십구재까지는 영혼이 이승에 있다고 하잖아요. 엄마는 아직도 동생이 있다고 느끼시나 봐요”라고 말했다.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씨는 의정부시청이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며 2억여원의 추징을 예고하자 지난달 4일 세상을 등졌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유가족은 의정부시 내 한 병원에 장씨의 시신을 안치한 채 발인을 미루고 있다. 누나 장씨는 “동생이 왜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의정부시의 책임있는 사과 없이는 동생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누나 장씨는 지난 한 달을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며 보냈다. 10개가 넘는 언론인터뷰를 하고 집회와 시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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