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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이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한 오승재씨(25)는 이날 건보공단에 동성 배우자가 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에 알렸다. 오씨는 “동성 배우자와 제 이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달 20일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찾았다. 그러나 오씨의 민원은 ‘자격 취득 신고’가 아닌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으로 접수됐고,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억원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낸 데 대해 “대통령은 앞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카르텔을 비판했는데, 영부인은 뒤에서 문어발 카르텔 왕국을 건설하고 있던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 주관 용역을 계약했다고 한다”며 “국감에서 관련 의혹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희림이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년 5개월 동안 법무부와 총 14건, 약 117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취임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 간 희림이 법무부로부터 용역을 따낸 사례는 12건으로 약 5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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