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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워홀작품 구글,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 한국법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올해도 세금 회피,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갑질 등 문제로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 회피 관련 질의에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이라며 “그에 관련된 매출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그 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외국)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구글이 낸 법인세는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문가들은 (구글이 한국에서 거둔) 실제 매출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이에 기반한 법인세를 약 62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여름이었다. 10월이 되자마자 찬 바람이 훅 불어온다. 너무 오랜만의 찬 기운 때문일까. 살짝 닭살이 돋는다. 주섬주섬 옷깃을 여미는데 문득 드는 생각. ‘아, 곧 한 해가 가겠구나! 참, 패딩은 어디 뒀더라?’세상의 더위는 완연히 꺾였지만 용산의 권력은 여전히 뜨겁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2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저녁에는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재표결 표 단속에 나섰다. 같은 날 검찰은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준 사람은 끝까지 뇌물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끝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일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다.윤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했다. 5년 임기를 일수로 계산하면 1826일이다. 지난 2일은 취임 876일이 되던 날이었다. 임기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임기 5년의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힘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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